중국에서 나타난 농민공은 보통 도시의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촌 노동력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농민공은 인구등록 제도의 변경 없이 도시 노동에 종사하는 단순노동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농민공에 대한 뜻과 발생된 배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나타난 농민공의 의미
농민공이 발생된 배경과 현상에는 일반적으로 인구등록 제도가 가져온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옮겨지는 것과 도시위주의 산업화정책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은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를 구분하는 인구등록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경제 시대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자급자족과 배급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주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으로 배급제가 없어짐에 따라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던 이주의 자유도 천천히 해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의 이주는 자유로워진 반면에, 중국은 아직도 인구등록 제도를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법률에 따른 농민은 도시에서 일하거나 장기간 거주를 하더라고 신분상 여전히 농촌주민으로 대우받습니다. 따라서 농민공은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으로 인구등록된 사람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농민공을 유동인구 또는 민공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식용어로는 유동인구를 사용합니다. 도시주민은 농민들의 도시 이동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았고 이들의 이동현상을 맹목적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하여 맹류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1990년대부터는 정부와 학술계의 권고에 따라 농민공의 물결이라는 뜻의 민공조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민공조란 용어도 신시민으로 변경하여 부르는 등 농민공의 비관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민공이 발생하게 된 주요 배경
1. 농촌의 잉여노동력
농민공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에는 중국의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이어오던 중국에서는 잘못된 정책때문에 사회적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폭발하게 되면서 농민공이 나타나게 되었다. 농민공의 발생은 인구등록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건국 초기에 중국은 중공업 위주의 발전 계획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한 분배제도를 수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지나치게 도시로 이동할 때 도시 노동자들의 분배제도에 부정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로 도시에서 식량, 주택, 교통, 직업 등의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었을 때 정부에 정치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농촌주민의 자유로운 유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여 도입된 것이 인구등록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주제한정책은 농촌지역에 무용한 노동력이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 잉여노동력에게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는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였고 농촌주민들은 농업 이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로 인해 각급 지방정부도 농촌의 소득증가와 잉여노동력 감소를 고대하여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과 이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농촌주민들의 도시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었습니다.
2. 계획경제체제의 변화
농업생산책임제가 실행된 이후 농민들은 토지 사용에 대한 자율권을 되찾았고 정부가 정한 임무를 다하고 나면 토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단체의 엄격한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농민들의 이동이 가능해지자, 농민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개방 이전 도시에서는 배급제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배급표는 도시로 인구등록된 사람에게만 지급되어 판매 또는 매매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으로 인구등록이 된 사람들은 생필품 및 식량 배급표를 얻지 못해 도시생활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배급제와 주택임대법이 폐지 또는 완화되면서 농민들의 식량 및 생필품 구매와 도시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소득격차
개혁개방 이전 중국 정부는 농업에서 나오는 잉여자본을 중공업에 투자하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나오는 잉여자본을 도시로 투자하면서 도시주민은 연금, 의료, 주택, 식량 보조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도시주민은 농촌주민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개혁개방 이후 더욱 증대되었는데 큰 원인으로는 연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개발은 연해 지역과 일부 도시로 중점이 두어졌고 개발된 지역의 주민의 소득수준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와 불공형한 발전이 중서부 지역의 농촌노동자들을 도시로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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