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집계한 중국의 총인구수는 13억 6,072천만 명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소유한 국가로 전 세계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건국 초기때부터 엄청나게 증가하는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및 산아제한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이나의 다양한 인구정책들
중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 수로 인해 여러 정책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특히나 1979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산아제한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약 3억~4억 명의 인구증가를 줄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총인구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임여성의 감소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 등으로 인해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도 중국의 인구수가 소폭 증가하여 2025년에는 인구가 15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제한된 자원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이나 주택, 식량 등과 같은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구노령화나 소황제 문제, 무호적자 등의 문제가 산아제한정책이 시작되면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인구정책으로 이 헤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
중국의 이러한 인구변동은 사회주의적 생산체제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국 초기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추종하던 마오쩌둥은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반면 덩샤오핑은 과도한 인구증가로 인해 중국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여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인구변화는 출산억제와 출산장려를 둘러싸고 실용주의와 마오쩌둥주의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심한 굴곡을 나타났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착취하는 계급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인구가 증가하여도 식량부족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론에 베이징대학 총장의 마인추가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서 급속한 인구증가가 사회와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이론으로 인해 마인추는 자본주의 사회를 신봉한다는 비판을 받아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중국은 인구증가에 의해 주택난과 식량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1958년에 시행되었던 대약진운동이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베이비붐이 일어나 1963년에는 출생률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인구증가와 사망률로 인해 계획경제체제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산아제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실제로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중국의 인구는 약 20%가 증가하였고 인구문제에 따른 주택난과 식량난, 환경 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획생육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정책입니다. 계획생육정책은 처음엔 강제성이 없었지만 어느 정도 정비되면서 강제를 겸한 1 가구 1자녀 정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의 가장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계획생육정책을 완화하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동이면 자녀 2명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새로운 산아제한정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별로 나눈 인구정책 전개과정
중국의 인구정책은 시기별로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1단계는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발생한 계획생육정책 제시 단계입니다. 이때는 인구정책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던 시기로 산아제한정책을 제시하던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인추가 신인구론을 발표하여 산아제한정책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지만 아직까지 다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깊게 박혀 있었고 1958년에 발생한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산아제한정책은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이때에 산아제한을 내세우던 지식인들이 반혁명분자로 몰리면서 큰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2단계는 1962년부터 1970년까지 발생한 계획생육정책 시험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산아제한정책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국정부는 신혼인법을 다시 제정하여 기존의 혼인연령을 여성은 만 18세에서 25세로 만 20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하는 만혼을 권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도시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전체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한 농촌 지역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1966년부터 정세가 혼란해지면서 산아제한정책은 중지되었고 마오쩌둥이 풍부한 노동력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다시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3단계는 1971년부터 1978년까지 발생한 만, 희, 소 정책 실시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구가 다시 늘어나면서 만, 희, 소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은 남성의 경우 만 25세, 여성의 경우 만 23세가 될 때 결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희는 출산의 간격을 늘리는 것으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난 후 4년이 지나야 만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는 아이를 적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명의 자녀 이상은 출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억제 장려를 위해 둘째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에게 독생자녀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출생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 4단계는 197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한 자녀정책 실시 단계입니다. 이때는 덩샤오핑이 복귀하며 인구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이용하여 2013년까지 약 4억 명의 인구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계획생육정책이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단독 두 자녀 정책 단계입니다. 이는 기존에 부부가 독생자녀일 때에만 2명의 자녀를 허용했지만, 이제는 부부 중 1명이라도 독생자녀여도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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