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의 도시에서의 근로는 중국 사회 및 경제 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품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의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농민공이 저렴한 인건비를 견디어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민공이 도시에서 근로하여 받는 임금은 도시노동자 임금의 3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도시주민이 기피하는 자영업이나 3D업종에 기대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농민공의 사회적 지위와 신세대 농민공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민공의 사회적 지위
중국 사회에서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농민공들이 대부분이며, 그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등록 제도로 인해 농민공은 낮은 임금의 경제적인 차별을 넘어 실업과 건강 및 양로보험 등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민공이 동반한 자녀는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농민공 부모의 가난과 정부의 사회적 차별이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구조와 사회적 보장 제도 차별로 인해 농민공은 도시의 빈민계층으로 전락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민공들은 농촌으로 인구등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의 사회적 보장 혜택에서 제외되어 도시 근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산업재해 및 질병, 해고 등의 문제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2005년 중국법원이 공표한 범죄율 통계를 보면 중국 내 전체 범죄자의 25% 이상이 농민공이고 그중 83%가 30세 이하의 농민공으로 나와 젊은 농민공의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농민공의 자녀 범죄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가난과 사회적 차별로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민공들의 사회적 지위 및 처우에 대한 구조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와 같은 농민공의 사회적 문제를 아주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6년 국무원은 '농민공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통해 농민공 사회적 문제 해결을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사회공공서비스 혜택, 임금지불, 노동계약 등 농민공의 처우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인구등록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폐지될 가능성이 적어 도시에서의 농민공 지위는 계속 제자리걸음상태에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
최근 농민공의 움직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농민공의 이동 과정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공들의 도시이동이 도시이주로 변경되었고 가족을 동반한 공동체 도시이주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농민공 가족 중에는 부모와 함께 도시로 이동한 농민공의 자녀인 유동아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동아동의 수는 3,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등록 제도가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 않아서 의무교육법 또한 인구등록 제도의 지역별로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제한적인 모습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무교육법은 농민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도시로 이주한다면 자녀의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 인구등록 제도와 지방분권제도가 함께 더해지며 발생되는 모순이였습니다. 또한, 유동아동의 의무교육 문제는 인구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을 분산하는 역할 담당과 교육 자원 분배 등 다방면의 문제들이 까다롭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는 1996년에 '의무교육학교 학비 관리 임시 방법'을 세워 아동들이 전학하는 학교에 전학비 일정 부분을 지급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이 도시 지역의 농민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민공자녀학교'입니다. 공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유동아동은 대안학교와 비슷한 성격의 민공자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세대 농민공의 등장
민공자녀학교가 아동의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민공자녀학교는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유동성으로 민공자녀학교를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부모는 수입이 없거나 고정된 직업이 없는 농민공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잦은 거주지 이동에 자녀도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민공자녀학교의 학생들은 유동성 문제로 안정적인 학업을 지속하지 못합니다.두 번째는학교 운영비 문제입니다. 민공자녀학교는 중국 정부가 세운 학교 설립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공자녀학교가 무허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민공자녀학교는 교육예산을 결정받지 못하게 되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의 임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민공자녀학교는 학생들의 잦은 전학과 저렴한 학비로 학교재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민공자녀학교가 교사에게 줄 수 있는 급여는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민공자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퇴직한 교사나 무자격 교사들이 많고 이는 민공자녀학교가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세대 농민공들은 80~90년대에 출생한 농촌 지역 출신의 젋은 도시근로자로 현재 농민공의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세대와는 다르게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에 맞서면서 도시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력 수준도 높아 권리의식이 강한 것도 신세대 농민공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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